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의제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으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해당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함.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죄에서 금원 수수 행위의 성격 판단
- 수뢰자가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수 동기, 전달 경위, 관계, 직책, 차용 필요성, 차용 가능성, 액수, 용처, 증뢰자의 경제 상황, 예상 이익, 담보 제공 여부, 변제 약정 여부, 변제 여부, 독촉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5,5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직무 관련 뇌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의제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 위배 여부
-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형사처벌 관련 모든 법규를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을 예측 가능하게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위임 적법성:
- 법 제53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 법 제4조, 제5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의 자산규모, 자체수입액 기준 등을 명시함.
- 시행령 제7조는 시장형 공기업의 자체수입액 기준을 85%로 구체화함.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기획재정부 고시(2011-1호)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
- 법원의 판단:
- 법의 입법 목적, 경제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변동성, 국회의 예측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대상 공기업의 정의를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법 및 시행령에서 시장형 공기업의 요건과 범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고시를 통해 기관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법 제53조가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을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장형 공기업 등의 자체수입액 기준)
-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 기획재정부 고시 2011-1호 (2011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의 형 감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소정의 형 감면 사유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아닌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감면 사유임.
-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10년 미만임.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 환경에서 법률이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가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뇌물죄에서 금원 수수 행위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여,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함.
- 부패방지법상 형 감면 사유가 임의적 감면 사유임을 명시하여, 법원의 양형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함.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5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법 및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위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산업 대표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5,500만 원의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경과에 대한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등 참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기획재정부 고시 2011-1호, 2011. 1. 31. 시행) 제4항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법 및 그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적인 형의 감면사유가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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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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