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 소유권 및 불법행위 책임 관련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실질적 소유이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함.
• C종중은 1991년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2008년경까지 공동선조가 확정되지 않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
• C종중은 이 사건 25필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 종중의 일부 종원들과 공모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