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사업 관련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분배, 소멸시효, 명의신탁, 위임 해지 등 쟁점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함.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는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조달되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건물 건축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고에게 건축비 조달 및 임대·관리를 일임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에도 임대·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에게 일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분배 및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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