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203772 판결 손해배상(기)

파기환송,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3다20377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헤파가드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엘텍파마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77473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제법·성 상· 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제51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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