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률적 근거를 상실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음.
•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2호 제13목, 제92조 제2항 다목(이 사건 규칙조항)에 근거함.
• 원심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