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5409,2012전도26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부착명령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원심이 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으나,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F와 G의 진술을 증거로 들었음.
F의 진술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G의 진술에는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진술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2도15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2012전도26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23. 선고 2012노1908, 2012전노16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F의 진술을 들고 있는바, 그 진술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이고, F의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