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1076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2도1107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2-2164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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