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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다70777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Q(개명전 이름 :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5.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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