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다1999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다19994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YJ
2. ZP
3. AEV
4. AIQ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08나7599 판결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