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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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1두20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3. 2. 14.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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