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불출석 재판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소장에 주거,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가 기재됨.
• 제1심은 피고인의 주거로 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됨.
• 제1심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공판기일 출석을 알렸으나, 연락처를 따로 확인하지 않음.
• 이후 제1심은 주거지 우편 송달 계속 불능, 전화 통화 시도 불능(착신정지 등),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 발부로도 소재 확인 불가하자 2007. 7. 18. 공시송달 명령함.
• 제1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