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특정 정당 당사 폭파를 고지한 행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특정 정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함.
-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협박' 의미 및 제3자 법익 침해 고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
-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
- 해악 고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주변 상황, 관계·지위, 친숙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해악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친족 등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며,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경찰관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한 해악 고지가 그들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제3자 간의 '밀접한 관계'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임을 강조함.
- 공무원이 직무상 특정 사안에 개입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안이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죄책의 성립 가능성과 협박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음.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수원시에 있는 공소외 정당(그 후 ○○○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 공소외 정당’이라고 한다)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고지의 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명백한 장난을 넘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소외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전화를 할 때마다 위 지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위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공소외 정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외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일컫고 있는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경찰관은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그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 그에 따른 경비조치 등을 불필요하게 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소외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그들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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