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품법 위반죄 성립 요건 및 회원 회비의 기부금품 제외 여부

결과 요약

기부금품법 위반죄는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성립함.
환경단체 대표의 기부금품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회원들의 회비는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모집액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시민연대의 대표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원심은 회원으로부터 모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이 2006년 900만 원, 2007년 320만 원, 2008년 417만 원으로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부금품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모집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함.
위 규정 및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됨.
법원은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회원 회비의 기부금품 해당 여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 (가)목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법원은 피고인이 ○○○○시민연대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검토

본 판결은 기부금품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모집 기간 1년 이내에 1천만 원 초과 모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 대상이 됨을 재확인함.
또한, 단체 소속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나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회비 모집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님을 밝힘.
이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4.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 제2조 제1항 (가)목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시민연대의 대표자로서 그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시민연대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금원만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그 총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2006년도에는 900만 원, 2007년도에는 320만 원, 2008년도에는 417만 원에 불과하여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앞서 본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시민연대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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