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비스표 "천진함흥냉면"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지정서비스업을 냉면전문식당업 등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천진함흥냉면"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천진"이 다의어이므로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기준

• 출원서비스표 "천진함흥냉면"에서 '천진'은 한자어 '천진(天津)'의 한글 표기로서 중국의 도시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문자임.
• 그러나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음.
•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 비록 외래어표기법상 '천진'을 '톈진'으로 표기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천진'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함흥냉면'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천진'과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함.
• 원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과 지정상품(서비스)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 수요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다의어의 경우에도 특정 구성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의미로 직감될 수 있다면, 해당 의미를 기준으로 식별력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 출원 시, 해당 지리적 명칭이 지정상품(서비스)과 관련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