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의회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위탁 사무 사전 동의 규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적법함.

사실관계

피고(순천시의회)는 2008. 12. 19.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 2008. 12. 22. 원고(순천시장)에게 이송함.
원고는 2009. 1. 12. 위 조례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함.
피고는 2009. 7. 10.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함.
이 사건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당해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권한 침해 여부

법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법리: 민간위탁은 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보조금 증가, 공평성 저해, 책임 한계 불분명, 행정의 민주화 손상 등의 단점도 존재함.
법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의한 한계 설정을 예정하고 있음.
판단: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함.
판단: 이는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해석을 통해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한계 설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이 중요함.

대법원

판결

원고

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순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11.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 7. 10.자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청소년 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청구취지 기재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 요지 갑 제1호증의1에서 갑 제12호증의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19. 청구취지 기재 각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08. 12. 22.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09. 1. 12. 위 조례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0.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각 해당 조항에서는 순천시장이 당해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에서 원고가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민간위탁은 한편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의한 한계 설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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