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기준 및 미성년자 시절 개명 이력의 개명 신청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함.
•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이 같은 '○○(△△)'에서 '○○(□□)'로 개명하는 것이었음.
•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름.
• 원심은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명 허가 기준 및 개명 신청권 남용 여부

• 법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 허가 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법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함.
• 판단: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임.
• 판단: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음.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단: 원심이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개명 허가 여부 판단 시 공공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미성년자 시절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 개명은 성년이 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른 개명 신청에 대한 남용 판단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함.
• 개명 신청권 남용 여부는 범죄 기도/은폐, 법령 제한 회피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과거 개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