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양수인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된 ‘부지’를 양수한 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에 해당함.
• 철강공장 부지를 매수한 건설회사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인으로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4. 한국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3.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한국철강은 2003. 11. 말경까지 철강공장을 가동하였고, 원고는 2004. 3. 31.경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된 상태로 토지를 인도받았음.
• 원고는 2004. 6.경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음.
• 2006. 10. 말경 실시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장소’에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지 양수인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됨.
•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사건 토지는 공장시설 등의 부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3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오염원인자의 범위) 제3항 제3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염된 토지의 부지를 양수한 자에게도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임.
• 특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장소’에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해석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 시 토양오염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임.
• 다만, 양수인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오염원인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무조건적인 책임 부과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