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피고상고일부인용, 파기환송(일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 시 적용 법규 및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취소 여부

결과 요약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 시 종전 규정 적용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음.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 위반행위만 위법한 경우,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사실관계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보험사) 등의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음.
원심은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 시 개정 법 등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은 또한 위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 시 적용 법규

쟁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전에 개시되어 그 후에도 지속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 법 등의 시행 전에 개시되어 시행 후에도 지속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 규정에 따름.
판단: 이 사건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가 개정 법 등의 시행일 이전에 있었고, 그 행위가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해야 함. 원심이 개정 법 등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취소 여부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함.
판단: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해당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해당 부분만을 취소해야 함. 원심이 원고가 다투지 않는 다른 위반행위 부분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적용 법규의 시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함. 특히, 행위 개시 시점과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또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중 일부 위반행위만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비례 원칙을 강조함. 이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일부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피고의 방어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변론 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 시점 및 지속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여 적용 법규를 주장하고, 여러 위반행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취소를 주장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지성 담당변호사 ○○○○ ○○)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0. 선고 2008누33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어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어 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4항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고시 등(이하 ‘개정 법 등’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개시되어 개정 법 등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개정 법 등 시행 이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합의는 적어도 개정 법 등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개정 법 등의 시행 전에 개시되어 개정 법 등의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정 법 등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시 적용 법령 및 고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중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지 아니하는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과징금의 일부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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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3390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