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및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

결과 요약

•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
• 피고인들은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

•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님.
•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특수절도죄의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됨.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물색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침입만으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행의 착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죄수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각 범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