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상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따라 처벌받음.
• 피고인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위헌성 여부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임. 이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형사법상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범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존중함.
• 이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과 형사법상 기본 원칙 간의 조화를 모색한 판례로,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법관의 양형 결정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법관의 양형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