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 요건: 신분확인 용도에 한정

결과 요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보험대리점 업체가 퇴사 직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신분확인과 관련 없는 사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험 상품 판매 법인 보험대리점의 총무과장임.
피고인이 소속된 업체가 보험회사와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보험 모집 유자격자 명단 제출을 요구함.
피고인은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직원이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 요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생활 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이용했더라도,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으면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음.
피고인이 퇴사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 요건을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벌 법규의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오용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불필요한 처벌을 지양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유사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가 신분확인 목적이 아니었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 ○평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5. 15. 선고 2008노2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업체인 (명칭 생략)의 총무과장으로서, (명칭 생략)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보험 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공소외 2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 2가 이미 (명칭 생략)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 2가 (명칭 생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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