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알선뇌물요구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선뇌물요구죄 성립요건: 알선할 사항의 특정 정도 및 현안 존재 여부

결과 요약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영업허가 문제 해결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안에서,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7. 7. 9.경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함.
원심은 피고인의 요구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고,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해결할 현안이 없었으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요건

법리: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임.
법리: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
법리: 단지 상대방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음.
법리: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요구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것으로,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됨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이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선 구체적인 알선 명목으로 보아야 하며, 뇌물요구 당시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또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선뇌물요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알선뇌물요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검토

본 판결은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요건 중 '알선할 사항의 특정 정도'와 '현안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핵심: 알선할 사항이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요구 당시 반드시 해결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함.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알선뇌물요구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음.
변론 시 고려사항: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 뇌물요구의 명목이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 조성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알선 의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특히, 장래의 불확실한 사안에 대한 알선 명목의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7. 선고 2009노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서울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2007. 7. 9.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커피숍’에서 (업소 명칭 생략)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공소외인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세금문제나 영업허가문제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당시 알선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임이 명백하며, 뇌물요구의 명목도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단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유흥주점의 영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뇌물요구 당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세금문제나 영업허가문제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당시 알선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알선뇌물요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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