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의 성격 및 몰수된 마약류 가액 부분 추징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짐.
•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 경우,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추징할 수 없음.
• 피고인 1이 취급한 필로폰 1.7g 중 압수되어 몰수된 1.67g(1.55g + 0.12g)을 제외한 나머지 0.03g의 투약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필로폰 1.7g을 취급함.
• 원심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다 압수당한 필로폰 1.55g이 있음.
• 피고인 1이 소지하다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이 있음.
• 위 압수된 필로폰 1.55g과 0.12g은 몰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의 성격 및 몰수된 마약류 가액 부분 추징 가능 여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임.
•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
• 그러나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음.
• 원심이 피고인 1이 취급한 필로폰 1.7g 가운데 원심공동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55g과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 1로부터는 위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3g의 투약분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 2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선처를 바란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의 성격을 징벌적 처분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미 몰수된 마약류에 대해서는 이중 추징을 불허하여 실질적인 처벌의 균형을 도모함.
•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변호인은 마약류 사건에서 압수 및 몰수된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만큼 추징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