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사기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정신청서 기재요건 위반에도 공소제기결정된 사건의 본안 판단 가능성

결과 요약

재정신청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으며, 실체적 정의 구현을 위해 유죄 판단이 가능함.

사실관계

재정신청서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정한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 기재가 없었음.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음에도 이를 기각하지 않고 공소제기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음.
제1심은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공소제기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신청서 기재요건 위반 공소제기결정의 본안사건 다툼 가능성

법리: 법원이 재정신청서 기재요건 위반을 간과하고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본안사건이 개시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음.
이유: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이 재정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는 취지에 위배되어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판단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음.
-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 구현에 충실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기재사항이 없어 재정신청을 기각했어야 함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한 잘못이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판단에 나아간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참고사실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나, 기록상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재정신청 절차의 하자가 본안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과 실체적 정의 구현이라는 형사소송의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임.
재정신청서 기재요건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져 본안 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인이 본안에서 해당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송 경제와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함.
동시에, 본안에서 실체적 심리를 통해 범죄사실의 유무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적 완결성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큰 비중을 둠.
이는 재정신청 제도가 남용되거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2. 12. 선고 2008노2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262조 제2항 제1호는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262조 제4항은 “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법 제262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위배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법 제260조 제4항에 정한 사항의 기재가 없어서 법원으로서는 그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기 부분을 포함한 고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결정을 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그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판단에 나아간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제기결정의 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근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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