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의 조례 발의 관련 발언 및 협박 사건 관련 발언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선거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조례 발의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 인식 없었음이 인정되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음.
• 상대 후보자의 협박 사건 관련 발언은 의혹 제기 형식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후보자 방송 연설에서 상대 후보자가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연설함.
• 피고인 공영윤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자가 제기한 협박 문자, 차량 훼손 사건이 상대 후보자의 자작극이 아닌가라고 발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 쟁점: 후보자 방송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고의를 요함.
• 법원의 판단:
  • 연설 내용의 취지는 상대 후보자가 국회법상 발의의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주도적으로 발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 1 자신 및 경남도의회 의원들도 일반적으로 "발의"의 의미를 적극적인 발의 참여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1 스스로도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찬성자로 연서한 경우를 발의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가사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성립 여부 (피고인 공영윤)

• 쟁점: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 표현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한 의견 표현은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상대 후보자 측의 기자회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함이 없이 단지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함.
  • 발언 당시의 표현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발언의 문맥적 의미, 통상적인 용례, 발언자의 인식, 그리고 발언의 형식(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발의'와 같은 용어의 해석에 있어 일반적인 사용례와 발언자의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의혹 제기 형식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