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의 개인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 처벌 여부

결과 요약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시하여,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음.
피고인은 위 개인신용정보를 대출알선영업에 이용함.
원심은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법률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함.
판단:
- 구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목적을 제한하면서 준수 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음.
- 해당 조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3조, 신용정보업자등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 제2항, 제24조의2 등과 구분됨.
- 신용정보법의 입법 목적은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임.
-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이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움.
- '제공, 이용'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입법 취지나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지 않으며, 별도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음.
- 따라서 구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구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일반인도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 ○평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알선영업을 함으로써 위 목적을 벗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고 한다)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 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 제7호에서는 “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위 처벌조항(이하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고 한다)은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제공·이용 목적 및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지, 피고인과 같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지조항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점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신용정보법 제23조, 신용정보업자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신용정보법 제24조 제2항,제24조의2 등 이 사건 금지조항 전후의 조항들과 구분되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신용정보업자등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해당 정보가 오용, 남용되어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신용정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지조항은 본연의 목적 이외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위 제공행위나 이용행위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나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신용정보법에 위 ‘제공, 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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