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증재의 기판력 동일성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묵시적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그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횡령과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피고인들의 배임증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04. 4. 21.부터 2008. 9. 17.까지 회사 자금 약 4억 원을 횡령함.
• 피고인 2는 횡령한 자금 중 일부(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6, 7, 13번 기재)를 2005. 6. 1.부터 2008. 12. 9.까지 피고인 1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48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 1은 ○○○○○○연구원에서 교통량 조사 장비 납품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임.
• 피고인들 사이에는 장비 납품 또는 장비 수리 발주계약과 관련하여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인정 범위

•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의 내용, 취득한 재물·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제공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장비 납품 또는 장비 수리 발주계약과 관련하여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2. 횡령과 배임증재 범행의 기판력 동일성 여부

• 법리: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함.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2의 횡령 범행과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임. 따라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횡령과 배임증재가 비록 동일한 자금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범의,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각 범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실제 거래 관계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정황상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기업의 투명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유사 사건에서 횡령 등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더라도, 배임증재 등 관련 범죄에 대한 기판력의 동일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 범죄의 독립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