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시 제3자 상해의 특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됨.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음.
•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갑과 동행하던 피해자 을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해자 을이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특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3자 상해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적용 여부

•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법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법리: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다면,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했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갑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을의 상해가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는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특례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검토

• 본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직접적인 충돌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특례법상 예외 조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입법 취지가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뿐 아니라 그 주변 안전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시사함.
•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