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고기각
표준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및 그 사진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임의 제출받은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충청남도 금산경찰서 소속 경사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
- 경사는 쇠파이프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었음.
- 제1심 증거목록상 피고인이 위 사진(증 제4호의 일부)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장주의 원칙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
-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
-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법원은 이 사건 압수물과 그 사진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영장주의 원칙의 중요성과 위반 시 증거능력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의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주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해당 증거가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은, 개별 사안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영향력과 다른 증거들의 보강 여부가 최종 판결에 미치는 중요성을 시사함.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증거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충청남도 금산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1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사실, 공판조서의 일부인 제1심 증거목록상 피고인이 위 사진(증 제4호의 일부)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과 그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 사진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 밖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증 제4호의 일부)을 제외한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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