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배당이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물상보증 근저당권 설정과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악화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도 해당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함.
- 소외 1은 원고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형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인해 소외 1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거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는 행위를 의미함.
- 채무자가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인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함.
- 비록 해당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더라도, 가압류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여전히 다른 책임재산을 공취할 권리를 가짐.
- 전체 책임재산을 놓고 볼 때 물상보증으로 책임재산이 부족해지거나 악화되면 가압류채권자도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됨.
-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도 채무자의 물상보증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심은 소외 1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한 법리 인용.
검토
- 본 판결은 가압류채권자도 채무자의 물상보증 행위로 인한 책임재산 감소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압류의 보전적 효력과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 취소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인정함.
-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가 가압류된 특정 재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책임재산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채권자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음.
-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 행위를 통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된다. 따라서 비록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는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배당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여전히 다른 책임재산을 공취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원래 위 가압류채권을 포함한 일반채권들의 만족을 담보하는 책임재산 전체를 놓고 보면 위와 같은 물상보증으로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역시 가압류채권자도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가압류채권자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물상보증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소외 1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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