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인용,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상행위 연대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공유자가 공유물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비용 상환의무는 일차적으로 계약 해석으로 정해지며, 민법 제266조 제1항 및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에 적용될 수 없음.
- 상가건물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관리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함.
-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와 그 자녀들(소외 1, 소외 2)은 이 사건 건물 6층 및 7층 전유부분 전부(601호, 701호)의 공유자임.
- 원고 등은 2006년 8월경 위 601호 및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숙박업(상호: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음.
-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해 옴.
- 원고 등은 2007년 1월분부터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일부를 미납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 관리비용 상환의무의 성격 및 적용 법규
-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짐.
-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공유인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님.
- 원고 등은 공동으로 피고와 숙박사업장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 등에게 상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위 관리비 등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함.
- 원심이 집합건물법을 들어 원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공유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57조(수인의 채무)
-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151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9. 운송, 임치에 관한 행위 및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접객업에 관한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공유물 관리비용에 대한 제3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민법 및 집합건물법의 관련 조항들이 공유자 내부 관계에만 적용될 뿐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유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유자들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함.
- 이는 공유물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계약 체결 시, 공유자들의 책임 범위가 내부 지분 비율에 한정되지 않고 상행위 여부에 따라 연대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계약 체결 시 주의를 요함.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인 것이다. 한편 상법 제57조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숙박업은 공중접객업으로서 거기에 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법 제151조, 제46조 제9호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그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전유부분 전부(601호) 및 7층 전유부분 전부(701호)의 공유자(원고 및 소외 1 각 1/4 지분, 소외 2 2/4 지분)인 사실, 원고 등은 2006년 8월경 위 601호 및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숙박업(상호는 ‘ ○○모텔’이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온 사실, 원고 등은 위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월분부터 관리비의 일부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위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이하 합하여 ‘관리비 등’이라고 한다)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그 계약은 원고 등에 있어서 상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위 관리비 등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심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 공유로 하고,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민법 제266조 제1항과 같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공유인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유물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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