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소유권확인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의 확인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등기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피고(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이 사건 토지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1945. 1. 10.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원심은 원고가 토지대장등본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피고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해당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음.
법원의 판단: 미등기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는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여부

법리: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및 그 포괄승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장상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에 따라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고 최초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등록만 되어 있고 최초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소유권 확인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확인함. 이는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등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이 없다는 법리와 연계하여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한 사례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6. 10. 선고 2008나27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택시 ○○면 △리 (지번 1 생략) 전 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임에도 미등기 상태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주소 ‘□□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다가(원고의 한자 이름은 ◇☆◇이다) 1994. 7. 12.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되어 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주소 ‘□□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130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법 제130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6. 7. 6. 작성된 토지대장에 주소가 ‘평택시 ○○면 □□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가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기재된 원고( ◇◇◇)가 1945. 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설시와 같이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원고( ◇◇◇)와 원고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은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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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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