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제3자이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결과 요약
-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2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 중 5천여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설치·운영하여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납품함.
-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함.
- 원심은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및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 쟁점: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및 매수인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 법리:
-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소유권유보매도인에게 유보됨.
- 그러나 소유권유보매수인이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그 물건을 압류한 때에는 매수인이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가지는 경우, 원고는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3자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여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이 비록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점유자로서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안정성과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중시하여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4. 7. 29. 이 사건 기계를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1억 3,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 중 5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에스티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설치·운영하여 그 실적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원고의 지시에 좇아 소외인이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외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조관설비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 소외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여 이른바 소유권유보부의 약정을 한 것(위 계약서 제5조)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는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원심에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매도인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납품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그 물건을 압류한 때에는 원고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원고는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의 동산 소유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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