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 일부만 인정될 경우, 집행문 부여 범위 특정 방법

결과 요약

•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해야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집행문 부여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이 있었음.
• 이 사건 결정사항 제2항은 피고가 특정 토지에 주차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함.
•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은 피고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주차 위반) 또는 50만 원(사용 방해 위반)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 제2항 (1)을 21회 위반하여 특정 토지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사항 제2항 (1) 및 (2)를 297일씩 위반하여 총 4억 5,500만 원의 위약금 청구권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사항 제2항 (1)을 21일 위반한 사실만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 원(1일 100만 원 × 2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 일부만 인정될 경우의 집행문 부여 범위

• 법리: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함.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문부여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함. 따라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단의 집행권원에 관하여만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청구의 범위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그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그에 대하여만 집행문부여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어야 함. 그럼에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될 경우, 법원이 집행문 부여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집행문부여기관이 판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임.
• 특히, 원고가 과도한 금액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더라도, 법원은 실제로 집행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함.
• 실무상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집행권원의 내용과 집행문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중요한 지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