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 양도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채무자가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법상 허가권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공법상의 허가권 등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함.
•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구 수산업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둠.
• 구 수산업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구 수산업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원심이 어업허가가 사실상 재산권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실체법상 양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어업허가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공법상의 허가권 등 양도행위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655 결정
•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 수산업법 제48조: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함.
• 구 수산업법 제37조 제4호: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

검토

•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공법상 허가권의 경우, 그 양도가 법률상 허용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야만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어업허가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