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치 및 기일변경신청 배척에 대한 항고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802 위자료 청구사건의 변론기일(2008. 4. 15. 10:00)에 대해 기일변경신청을 함.
•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열었음.
• 해당 변론기일에 신청외인만 출석하였고, 신청외인이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함.
• 특별항고인은 위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 배척에 대한 항고 적법성 여부

•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함.
•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변론기일 운영과 관련된 법원의 재량권 및 당사자의 항고권 범위를 명확히 함.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치는 당사자의 변론 불이행에 따른 당연한 절차적 효과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가사소송에서 기일 지정 및 변경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 배척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이는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재판장의 권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