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조합 전임기간의 교육경력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위원 후보자로서 경력자 교육위원의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교원노동조합 전임기간을 교육경력에서 제외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는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휴직하도록 규정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며, 제3항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이러한 해석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평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경력자 교육위원으로서의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 요건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휴직 중인 공무원의 직무 종사 불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와 교원노조 전임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다만, 전임기간 중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노조법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하여, 교육경력 산정에서의 제외가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