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 판단 범위에 대한 재항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공소외 1(경찰공무원)은 재항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재항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소외 1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함.
• 공소외 1은 재항고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전산실에 재항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함.
• 공소외 1은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재항고인을 전과자라고 말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함.
• 재항고인은 2003. 6. 16. 공소외 1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 달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됨.
• 공소외 1은 위 협박 및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협박죄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재항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공판 과정에서 협박당한 사실을 주장한 바 있어 이 사건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 판단 시 고려사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님.
•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 공소외 1이 2003. 6.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함으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이상 공소외 1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면, 나아가 그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는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서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검토

•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고, 그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는 재심심판절차에서 다룰 실체적 사유임을 명확히 한 판례임.
•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재심개시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재심청구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