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조참가인 자격 항소 시 인지 첩부 의무

결과 요약

• 국가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을 확인함.
• 인지 보정명령에 불응한 재항고인의 항소장 각하는 정당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인 국가가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함.
• 원심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재항고인이 이에 불응함.
• 원심 재판장이 인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함.
•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보조참가인 자격 항소 시 인지 첩부 의무

•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함.
• 그러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는 소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국가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 원심 재판장이 재항고인의 인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함.
•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가 소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 중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을 때 인지 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의 소송상 특혜가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한정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임.
• 변호사는 국가가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그 지위(당사자, 보조참가인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지 첩부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