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공문서 제출 거부권 및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신청인이 재항고인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등이 보관하는 검찰인사명령서,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또는 진정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 원심은 신청인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공문서 공개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함.
•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제출을 신청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재항고인)은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제출의무)
  •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의 범위와 그 공개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 보며, 그 공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아닌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직무상 비밀 보호 및 정보 공개 절차의 통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해당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문서로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