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 명의 이용 묵시적 동의 여부
결과 요약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개인택시를 인도하며 묵시적으로 영업에 동의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함.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소외인에게 개인택시를 인도함.
- 소외인은 해당 개인택시를 제3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
-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의 개인택시 운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택시운송사업 명의 이용 금지 및 묵시적 동의 여부
- 법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별표 2] 제37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법리: 이러한 사업명의 이용 등의 금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인에게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불법적인 택시 운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의 재정 상태, 소외인의 중고자동차매매업 영위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소외인에게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은 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허용되는 시기까지 미리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최소한 소외인이 개인택시를 사업으로 운행하는 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의 필요 및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별표 2] 제37호
참고사실
- 원고는 달리 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소외인은 2003년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 등의 영업을 해옴.
- 소외인은 경찰에서 개인택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이 평균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라고 진술함.
- 소외인은 제1심에서 원고에게 1주일에 1부 5리의 이자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증언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심에 이르러서야 합의약정서, 약속어음 및 각 영수증을 제출함.
-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현재 소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자인함.
- 이 사건 개인택시가 소외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6개월여 후인 2007년 8월 30일에 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허용됨.
검토
- 본 판결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명의 이용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묵시적 동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명의 대여 행위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금전 차용을 가장한 명의 대여 또는 양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담보 제공이라는 형식적 행위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영업 행위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관련자의 직업적 특성, 증거 제출 시기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돋보임.
-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단순히 금전 대차 관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량 인도 이후의 실질적인 운행 주체, 수익 귀속, 당사자 간의 관계 및 관련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묵시적 동의 여부를 다투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 담당변호사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별표 2] 제37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때에는 위 법령에 따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명의 이용 등의 금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개인택시를 스스로 운행하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소외인에게 위 개인택시를 인도하였는데 소외인이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하거나 그 운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고, 따라서 앞서 본 규정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기록상 달리 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반환하려면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수입을 얻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개인택시가 담보로 소외인에게 인도되어 유치됨으로써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강요하였을 뿐이라고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결은 소외인이 2003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타인과 공동으로 ‘ ○○자동차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등의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가 개인택시를 단지 세워놓기만 한다거나 나아가 특히 보관비 내지 주차비를 지출할 부담을 안았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여 매월 36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경찰에서 그가 개인택시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그 대출금은 평균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의 15. 기록 83면), 제1심에서는 원고에게 1주일에 1부 5리의 이자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기록 85면).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위 대여·담보제공 및 이자지급의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거로 합의약정서, 약속어음 및 각 영수증(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3)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한 점도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8. 10.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현재 소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 그리고 기록상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불법적인 택시운행을 막기 위한 차량열쇠의 확보나 별도의 시정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허용되는 시기(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가 소외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6개월여 후인 2007년 8월 30일이다)까지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사건 개인택시 및 관련 면허를 미리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도 최소한 그 인도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개인택시를 사업으로 운행하는 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인의 이 사건 개인택시 운행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동의 유무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입증의 필요 기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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