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파기환송(일부)

표준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송대상

결과 요약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이며, 소송대상은 수용재결임.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원심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원심은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송대상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함.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함.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함.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원심이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보아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피고적격과 소송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결주의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의미를 재확인한 판결임.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대상 및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및 이와 합일확정될 필요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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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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