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불법주차 민원 처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 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서구청 야간 당직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당직 근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의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요구함.
• 당직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함께 불법주차 현장을 확인한 후, 야간이라 당장 단속은 어렵고 주간 근무자에게 단속을 지시하겠다고 말함.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림.
• 야간 당직 근무자들은 불법주차 단속 권한은 없으나,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하여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및 청원경찰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함.
•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음.
• 피고인의 불법주차 단속 요구는 부산 서구청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에 속하고, 공소외인의 경비업무에 포함됨.
• 공소외인이 민원사항인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야간이라 당장 단속은 어렵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소외인의 직무집행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폭행한 행위는 공소외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며, 직무의 성질에 따라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청원경찰이라 할지라도 민원 접수 및 전달 업무가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부당한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