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의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불안감’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시하며,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원심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정당행위 법리오해 및 ‘불안감’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불안감’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법규는 표현력의 한계와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배됨.
• 법원의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임. “불안감”은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지 검토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법원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특성과 사전적 의미를 통해 개념의 명확성을 인정하여,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불안감’ 유발 행위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불안감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