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실상 시공자 변경 후 법 시행 후 추인된 경우, 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위반죄는 법 시행 전에 사실상의 시공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법 시행 후 추인 결의가 있었더라도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주택재건축조합은 2002. 4. 7. 임시총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2002. 5. 11.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 1(조합장)은 2003. 5. 10.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03. 6. 12. 피고인 2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건축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시공자를 변경함.
•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서울 마포구청장의 권고를 받고 2005. 9. 24.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위 시공자 변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
• 원심은 2003. 6.경 시공자 변경이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2005. 9. 24.자 조합원총회 추인 결의에 의해 비로소 시공자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위반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위반죄의 성립 시점

•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
•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는 주택재건축사업 수주시장의 비리·부조리 차단에 있음.
• 법원은 설령 2003. 6. 12.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 시공자 변경이 정관에 위반되어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시공자 변경은 그 무렵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따라서 2005. 9. 24.에 비로소 시공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을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시공자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2626 판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함께 파기한다는 법리)

검토

•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위반죄의 성립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법률상 유효한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의 입법 취지, 즉 유착 차단 및 비리·부조리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률 행위의 유효성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행위의 발생 시점이 더 중요함을 시사함.
• 따라서 정관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인 시공자 변경이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이루어졌다면 법 시행 이후의 추인 결의만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