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파기환송(일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게시글의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형시술 불만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 적시'는 인정하나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후 결과에 불만을 품음.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게시판에 "아.. 공소외인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 등의 댓글을 게시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의 적시 여부

법리: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함. 판단 시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비방의 목적 유무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 게시글이 지식검색 게시판에 한 줄 댓글 형태로 게시되어 공표 상대방이 피해자의 성형시술 능력에 관심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로 한정됨.
- 게시글의 분량이 한 줄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함.
- 성형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존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함.
- 위 각 표현물은 성형시술을 고려하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해자의 성형시술 부작용에 대한 불만과 다른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즉시 글을 삭제함.

검토

본 판결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해석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특히, 소비자로서의 경험과 불만을 공유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실의 적시'는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을 부인한 것은, 표현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구본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다가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2007. 5. 2. 10:22경 “아.. 공소외인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라는 글을, 같은 날 10:27경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각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표현물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표현물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질문사항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단 한 줄의 댓글 형태로 각 게시된 점, 그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형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성형시술능력에 대한 질문·답변을 보고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피해자의 성형시술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분량도 각 한 줄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시술을 제공받은 모든 자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어, 위 각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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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7고정52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