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신용정보업종사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갑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임.
• 피고인 2, 피고인 3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함.
• 제1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바 있음.
•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업종사자 해당 여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용정보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연히 위 법률 제9조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판례임.
• 채권추심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지정, 전속성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유사한 형태의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