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
표준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수·수색영장 문언 해석, 제시 방법,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 및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문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영장 제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압수물 목록은 즉시 정확하게 작성·교부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된 압수대상물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하여 압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물건 소지자인 다른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음.
-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누락하고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압수 종료 5개월 후에 교부함.
- 검사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수색영장 문언의 해석 범위
-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음.
- 판단: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방법
- 법리: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현장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임. 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 소지자에게는 따로 제시해야 함.
- 판단: 사무실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압수물을 들고 온 비서관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압수절차는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118조는 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당사자의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압수물 목록의 작성 및 교부 시기
- 법리: 압수물 목록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피압수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 판단: 작성월일 누락, 사실 불일치, 압수 종료 5개월 후 교부 등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서류의 작성):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증명책임
-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검사가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
- 판단: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기준 제시.
검토
- 본 판결은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압수·수색영장의 문언 해석, 영장 제시 방법,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 등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수사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임.
-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검사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함.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외 5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같은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공소외 1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 사무실로 이 사건 압수물을 들고 온 제주도지사 비서관 공소외 2로부터 이를 압수하면서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위 압수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제시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원심이 검사의 일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에 증거신청 채택 여부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영장 제시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신청 채택 여부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고(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그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취지에서, 작성월일을 누락한 채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이 사건 압수물 목록을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범위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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