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형 범위 초과 선고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이 3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다음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관하여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
• 원심은 위 3개의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시 처단형 범위

• 법관은 양형 시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
•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 다액은 각 10,000,000원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위반죄의 벌금형 다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임.
•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 당 2,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국토계획법 위반죄의 벌금형 다액은 5,950,200원임.
• 위 3개 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 다액 10,000,000원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15,000,000원 이하임.
•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제232조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서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징역 또는 금고에 정한 형에 벌금에 정한 형을 병과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토지거래계약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