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시 사업장 진입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해당 공무집행행위는 적법성을 부인함.
- 피고인의 칼을 이용한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함.
- 피고인은 단속 중이던 공무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시 사업장 진입의 적법성
- 쟁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제3자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 진입할 때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한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 판단: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2항: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칼을 이용한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5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의 주거권 또는 사업장의 관리권을 존중하여 사전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함. 이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짐.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핵심 요건임을 재확인한 판례임.
-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불인정은 방위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5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2항),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피해자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당시 공장장인 공소외 2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칼로 찌른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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